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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못 받은 매출채권(미수금, 외상매출금) 부가세 돌려받자 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매출을 발생한 후 외상대금(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주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특정 요건이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과 적용시기를 따져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1. 소멸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및 수표  -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 2025. 2. 15.
건물 기초 공사를 위한 토목 건설비 등의 매입 세액 공제 여부 1. 건물 신축을 위해 발생한 토목 공사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 ▶ 건물 신축의 경우 건물과 관련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토목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건물의 기초가 아닌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 2025. 2. 13.
인력공급업의 면세 사업자 판단 기준 인력공급업의 면세 사업자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최근 국세청에서 발표(25년 1월 7일)한 '인력공급업 등 면세 적용 사례별 문답집'의 내용을 보면 단순 인력공급업은 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니라 면세를 적용받아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Q1. [직업 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업에는 어떤 게 해당될까? ▶ 업종코드 749101 (서비스 /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 ▶ 업종코드 749102 (서비스 / 상용 인력공급)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고용 또는 고용하지 않는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이 해당됩니다. 해당 근로자공급업은 2025.01.01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 2025. 2. 12.
6개월 미만의 단기 공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일까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6개월 미만 건설용역 공사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 2025. 2. 8.
혼인 증여재산공제 신설로 최대 1억5천까지 무상 증여 가능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최대 1억 5천까지 무상 증여 가능 상증법 제52조 2에 따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꾸준한 물가상승에도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변동이 없었기에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관련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한도 개정내용 ▶ 현행 증여재산 공제한도와 개정된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기본공제 한도 5천만 원에서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 내)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 이외에 1억 원을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 요건 ▶ 혼인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 2023. 8. 2.
카페 (커피전문점)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 안내 요즘 전국적으로 카페거리가 지역마다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커피문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 중의 하나인 커피전문점의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전문전점 사업자등록 시 절차 ▶ 사업주 위생교육 (한국 휴게음식업 중앙회)▶ 영업신고증 발급 (사업장 소재지 관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 위생교육 수료커피 전문점은 사업자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신고증 발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때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생교육 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존영업자의 경우 (3시..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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