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단기대여금 세무조정 및 인정이자 처리 방법

• 1.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이란?

• 2.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한 경우

• 3. 폐업한 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처리 방법

• ✅ (1) 관계회사가 폐업했지만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 (2) 관계회사가 완전 폐업(청산 종결) 한 경우

• 4. "해산 간주"와 청산 완료의 차이점

• 5. 결론 및 정리

기업이 관계회사에 단기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조정과 인정이자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처리는 법인세 신고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의 세무조정 방법과 인정이자 계산 필요 여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계회사 단기대여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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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이란?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은 기업이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자회사, 계열사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준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상 유동자산(단기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며, 이자 수익 발생 여부 및 회수 가능성이 세무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할 경우, 법인세법상 정상적인 이자(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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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정상적인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한 경우

• 관계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대여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관계회사가 폐업하였지만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인격 유지)
• 대여금에 대한 계약서상 이자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없는 경우

 

💡 인정이자율 적용 기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 예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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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한 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처리 방법

관계회사가 폐업한 경우,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 (1) 관계회사가 폐업했지만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법인격이 남아 있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필요
• 법인등기부에서 "해산 간주" 상태라면 법적으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여전히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

❌ (2) 관계회사가 완전 폐업(청산 종결) 한 경우

• 법인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불필요
• 해당 대여금을 대손처리(손금산입) 가능

💡 세무조정 예시 (대손처리)

손금산입 (기타) 10,000,000원

 

💡 청산 완료 여부 확인 방법

•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청산 종결" 여부 체크
• 국세청 홈택스 확인: 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 (폐업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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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산 간주"와 청산 완료의 차이점

법인등기부를 확인할 때, "해산 간주"와 "청산 종결"은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해산 간주정상 청산 완료 (청산 종결)

 

법인 상태	법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됨	해산 및 청산 종료
등기부 기재	"해산 간주"로 표시	"청산 종결"로 표시
청산 절차	진행되지 않음 (법인격 유지)	자산·부채 정리 후 법인 소멸
인정이자	계산 필요	계산 불필요

✅ 즉, "해산 간주" 상태에서는 여전히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하지만, "청산 종결"이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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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리

✅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인정이자 및 대손처리 여부가 핵심
✅ 폐업한 관계회사라도 법적으로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인정이자 계산 필요
✅ 완전 청산된 경우, 대여금은 대손처리 가능
✅ 법인등기부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무조정 진행

 

💡 추가 TIP

•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정할 것
• 관계회사 대여금의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폐업증명원, 청산보고서 등)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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