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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하루의 세금 이야기88

불법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경비처리 및 보관서류 요즘 업종을 막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불법 외국인이라고 해서 경비처리를 못하고 세금을 더 부담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경비처리 방법 및 보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불법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경비처리 및 보관서류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처벌사항 출입국 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원, 고용기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범칙금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발 조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고용외국인이 5명 .. 2022. 5. 4.
상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부동산 임대업(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사업자가 2020.1.1~2022.06.30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요건이 필요하며 차후 세액공제의 추징요건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임차인의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추징요건 확정신고 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1. 임차인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특수관계자 및 사행성, 소비성 업종 등 조특법 별표 14에 규정된 업종 제외 (오락.. 2022. 4. 30.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방법 (5.31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방법 국내 주식 수익률이 저조한 탓에 해외주식으로 발걸음을 돌린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매매이익 발생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증권사별로도 시세차익에 대한 계산법이 다른 만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 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 (CFD) - 주식워런 증권 (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 2022. 4. 29.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대상 소득의 소득구분 사업자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감면사업 만을 영위하는 경우일지라도 영업외 이익과 특별이익 중 수입이자, 고정자산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자산 수증이익 등은 이를 제외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헷갈리기 쉬운 감면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 항목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 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 처분이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정자산 처분이익, 자산 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부가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의 보험차익, 사업장 이전 보상금, 영업손실 보상금 ▷ 과세사업의 개별 손금 항.. 2022. 4. 28.
상속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요건 지난해 3.29 부동산 대책에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토지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과한 중과세 및 공제감면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상속 증여받은 토지가 어떤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았다. 비사업용 농지란? ▷ 재촌을 하지 않거나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 -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사실상 거주하면 재촌으로 인정한다. - 자경이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 2022. 4. 27.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보유 및 거주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및 거주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꾸준히 중과하면서 1 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에는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1 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이라면 역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3가지 요건 ▷ 일정기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보유기간 요건 - 양도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해당 주택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거주기간 요건 -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