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26

상속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요건 지난해 3.29 부동산 대책에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토지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과한 중과세 및 공제감면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상속 증여받은 토지가 어떤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았다. 비사업용 농지란? ▷ 재촌을 하지 않거나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 -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사실상 거주하면 재촌으로 인정한다. - 자경이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 2022. 4. 27.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보유 및 거주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및 거주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꾸준히 중과하면서 1 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에는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1 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이라면 역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3가지 요건 ▷ 일정기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보유기간 요건 - 양도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해당 주택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거주기간 요건 -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2022. 4. 2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사업 시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공급자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입자는 일정요건만 갖추게 되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발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을 것 -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절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매출 자 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2022. 4. 25.
가족에게 부동산 양도하면 증여로 의심 받을수 있다. 부동산 중과제도의 도입으로 부모가 자식 간에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체청은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도에 대해 상증법 44조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 재산 양도의 경우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 양도 시 증여 추정 규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해당 재산은 상증법 44조 증여추정제도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추정 규정이기 때문에 양도한 거래내용이 명백한 사실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정 규정에서 배제된다. 명백한 사실이 입증한 경우란 아래와 같다.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2022. 4. 24.
상가 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졌나 상가 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졌나 상가 겸용 주택이란 한 건물 안에 상가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이 공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런 겸용 주택은 매매 시 거래가액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과세가 될 수도 있다. 종전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으로 보아 전체 비과세 적용을 받았지만 2022년부터 양도하는 겸용 주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12억 초과 겸용 주택의 상가분 비과세 배제 ▷ 종전에는 - 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 주택 비과세 적용 - 주택면적 상가면적일 경우 1 주택으로 보아 전액 비과세 적용 - 일반 겸용 주택이 주택면.. 2022. 4. 23.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 금리 인하, 상환일정 연장 대통령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안을 다음 주 내 확정하고 '소상공인 긴급 금융 구조안'도 검토하여 부채 금리는 인하, 상환일정은 연장, 과잉부채는 감면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채무조정에 대한 금융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손실 보상안 규모, 대상 및 지급방식 다음 주 내 확정 예정 홍 부대변인은 브리핑 전날 코로나 비상 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5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코로나 손실 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 2022. 4.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