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 신설로 최대 1억5천까지 무상 증여 가능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최대 1억 5천까지 무상 증여 가능

상증법 제52조 2에 따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꾸준한 물가상승에도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변동이 없었기에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관련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한도 개정내용

▶ 현행 증여재산 공제한도와 개정된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개정안 (출처: 국세청블로그)

2023년 7월 27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기본공제 한도 5천만 원에서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 내)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 이외에 1억 원을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 요건

▶ 혼인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증여자는 부모여야 하며, 공제한도 1억 원을 한도로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이후 2년 내 증여하여야만 공제가능 합니다.

 

- 증여자는 직계존속(부모)이어야 한다.

- 공제한도는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 이후 2년(총 4년 내) 이내여야 한다.

- 증여재산 중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증여받은 혼인증여재산에 대한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다.

 

※ 만약 10년간 직계존·비속 간(부모자식 간) 기본 공제한도인 5천만 원의 증여가 없었던 혼인을 앞둔 자녀라면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까지 동일한 조건이라면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증여받을 수 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전 후 증여세 비교

EX) 부모가 자식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 현행 기준 증여세

 - 5천만 원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 후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0% : 1천만 원 

▶ 개정 기준 증여세

 - 5천만 원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1억 5천만 원 전체 비과세 :  세금 없음

 

▣ 증여를 받고 나서 실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 사유로 인해 실제 혼인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환 특례 조건에 따라 다시 부모에게 반환하면 해당 증여는 없었던 것도 본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난 후 혼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부모)에게 반환을 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반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

- 혼인 이후 증여를 받고 난 다음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이 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할 경우 

 

우리나라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인 반면, 꾸준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결혼비용 증가에도 직계비속의 증여재산 공제액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변동이 없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결혼을 앞둔 자녀의 경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쉽게 잠재워 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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