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법: 필수 항목과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 차]

1.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처벌

5.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샘플)

6. 결론

---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사용자가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 증가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임금(급여)

근로자의 월급, 시급 또는 연봉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본급 및 상여금
•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

2)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과 근무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주간 근무 시간 및 근무일(예: 월금, 09:0018:00)
• 휴게시간(예: 점심시간 12:00~13:00)
• 연장 근로 가능 여부 및 조건

3) 휴일 및 휴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일과 휴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 주휴일(예: 일요일 또는 특정 요일 지정)
•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
• 기타 특별휴가(경조사 휴가 등)

4) 계약 기간

정규직, 계약직, 단기 알바 등 근로 형태에 따라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무기계약(정규직): 기간 제한 없음
• 기간제 근로(계약직):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단기 근로: 특정 프로젝트나 시즌 근무 명시

5)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직무 및 담당 업무
• 근무 장소(본사, 지점, 재택근무 등)

6) 해고 및 퇴직 관련 사항

근로자의 해고 또는 퇴직 관련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 및 절차
• 사전 통보 기간(예: 30일 전 통보)
• 퇴직금 지급 기준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근로계약서는 구두로 체결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연장근로 제한, 휴일 보장 등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불공정 조항 금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을 포함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미지급 동의"와 같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4) 근로계약 변경 시 재작성 필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재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인상이나 근무시간 조정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근로자가 근무 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5.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샘플)

[근로계약서] 1. 근로자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근로조건    -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구 ○○회사 본사    - 업무 내용: ○○업무 담당    - 근로계약기간: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근로시간: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임금: 월 2,500,000원(기본급 2,000,000원 + 기타 수당 500,000원)    - 임금 지급일: 매월 25일(계좌이체) 3. 기타 사항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사용자) ○○회사 대표이사 (서명) (근로자) 홍길동 (서명)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연소근로자, 건설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 ↓ ↓ ↓

표준근로계약서(양식).hwp

0.05MB

6. 결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의 모든것을 한방에 정리~!!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의 모든것을 한방에 정리~!!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2년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최저임금계산 파일 무료 공유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최저임금계산 파일 무료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