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 금리 인하, 상환일정 연장

대통령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안을 다음 주 내 확정하고 '소상공인 긴급 금융 구조안'도 검토하여 부채 금리는 인하, 상환일정은 연장, 과잉부채는 감면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채무조정에 대한 금융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손실 보상안 규모, 대상 및 지급방식 다음 주 내 확정 예정

 

홍 부대변인은 브리핑 전날 코로나 비상 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5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코로나 손실 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 다음 주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긴급 금융구조 안 검토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길 금융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금융구조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인하, 상환일정 연장, 과잉부채는 감면해주는 것을 목표로 "아울러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자추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자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안철수 위원장이 언급한 배드뱅크 설립과는 좀 다른 내용의 취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 배드뱅크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함.

 

 

▷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 안' 논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였다. 하지만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도 선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윤당 선인이 취임 후 100일 이내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공략했던 만큼 빠른 시일 내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되겠다.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