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로드맵 발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로드맵

얼마 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소상공인들의 얼굴에도 다시 환한 미소를 찾기 시작하면서 윤당선인의 1차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한 인수위의 100일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차등지원
• 손실보상제 강화
•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 세재, 세정지원 강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 지급안

1.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차등지원

 

 - 피해규모에 따라 조건만 충족한다면 1,000만 원 이상의 피해 지원금도 지원 예정

 

윤당선인은 1차(100만 원), 2차(300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해 총 1,000만 원의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당선 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 발표 내용은 소상공인 일괄지급 방식이 아닌 피해 지원금 차등지급방식으로 기존 320만 개 업체에서 55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손실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일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 정책으로 발표되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29일 다시 입장문을 통해 "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긴급 구조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 이라며 정부가 추경을 통하여 이미 지원하기로 하 16조 9000천억을 제외한 33조 1000천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긴급지원에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2. 손실 보상제 강화 

 

-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 하한액은 50만 원에 100만 원으로 늘려 손실액 보상

 

인수위에서 발표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손실규모가 2019년 대비 2020~2021년까지 54조 원이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들 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인만큼 손실금액 전액을 정확하게 추산하여 모두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 2 금융권 고금리 대출금액을 1 금융 은행 대출로 전환

-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혜 자금 지원방안 추진

 

오는 10월부터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더불어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하하고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4. 세재, 세정지원 강화

 

- 소득세 및 부가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 세액공제 확대 및 세금납부기한 연장

- 면세 농산물 구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5% 상향 공제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3년도까지 연장 

 

인수위의 발표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윤당선인의 1,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공약은 정상대로 지급하고 추가로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게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힘들게 고생한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굳이 지원대상 사업자를 폐업일자 기준을 잡아서 지원하기보다 연도 중에 힘들어서 먼저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까지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급시기는 취임 후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중순경 접수를 시작으로 5월 내 모두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28일 첫 로드맵 발표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거센 후폭풍을 맞은 후 29일 추가로 윤당 선인의 공약대로 이행하겠다고 다시 언급한 만큼 소상공인들의 기대되로 5월 중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은 지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1,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약 방문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