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혜택, 중도해지 한방에 정리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및 혜택, 중도해지 한방에 정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노란 우산 공제 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및 절세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연금저축과 별개로 불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도 가능한데 가입대상 및 혜택, 지급방법을 쉽게 정리해보았다.

 

• 노란 우산 공제 가입대상자
• 가입 가능 금액 및 한도
• 가입자 지원 혜택
• 가입 방법 및 제출서류
• 노란 우산 공제 해지

 

노란 우산 공제 가입대상자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업종이나 규모 등 모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자의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사업체만 가입 가능하며, 아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수입금액 기준

※ 가입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및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가입 가능 금액 및 공제한도

가입은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방식은 월납, 분기납이 가능하다. 공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이므로 세부담이 높은 사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겠다. 노란 우산 공제는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노란우산공제 한도

 

가입자 지원 혜택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이 가입대상인만큼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혜택이 풍부하다.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아래 5가지가 대표적인 혜택이라 볼 수 있다.

 

▷ 압류금지

 

 - 노란 우산 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 중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도 수령 가능하지만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하면 압류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다.

 

 - 행복지킴이 계좌 개설 가능 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단위농협 불가), 대구, 부산, 사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 복리이자 혜택

 

 - 공제금 불입금액에 대한 복리이자 혜택으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 월 100만 원씩 30년 납입 노란 우산 공제 이율 2.1% 가정 :  단리 : 473,715,000원 / 복리 : 500,122,246원 

 

▷ 희망 장려금 정책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 우산 가입자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복지 플러스 서비스 지원

 

 - 노란 우산 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 소기업 · 소상공인들은 복지 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건강/의료, 여행/문화, 쇼핑몰, 소상공인 보험 혜택 

 - 복지 플러스 (https://www.8899.or.kr/wlfr/index.do) 바로가기

 

▷ 노란 우산 공제 대출 (납부부금 내)

 

 -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 우산 공제 계약자에 한해서 납부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며, 부금 정상 납부자에 한해서 일반대출, 질병, 상해로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을 시 의료 대출, 재하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재해 대출도 납입한 부금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 일반대출(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 원), 의료 대출 (1,000만 원 이내), 재해 대출(2,000만 원과 재해 확신 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가입 방법 및 제출서류

 

노란 우산 공제는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능하며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부금 1회를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가입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 청약서, 사업자 등록증 1부,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증명원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매출액 확인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노란 우산 공제(https://www.8899.or.kr/yuma/index.do) 가입 바로가기

 

 

노란 우산 공제 해지

 

계약의 해약 사유에 따라 일반 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 간주 해약(사업의 전부를 양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등), 강제해약(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으로 나누어지며, 계약해지 시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보아 16.5%의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가입일자 및 해약 사유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위 노란 우산 공제 사이트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현재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 혜택으로 많은 사업주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의 평균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한도 내까지 불입한다면 소득공제로 인한 세재혜택은 물론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만큼 가입은 연금저축과 함께 소상공인 사업주의 필수 공제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