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면 특별세액감면 무조건 챙겨 받자
국내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해당만 된다면 산출세액의 5%에서 최대 30%까지 쉽게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업종에만 해당된다면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 여부만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해당 업종 및 감면율을 어떻게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해당 업종
감면 해당 업종은 매년마다 추가되어 현재까지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 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재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 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 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따른 수탁 생산업,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산업, 직업 기술분야 학원, 자동차 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의원 , 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유흥 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제외), 노인 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법에 따른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 노동자 공급업 포함)
▶ 2013 추가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업)
▶ 2014 추가 업종 : 지식 재산 임대업, 연구개발 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 시설, 직원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제외)
▶ 2015 추가 업종: 영화관 운영업,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 관리업
▶ 2016 추가 업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7 추가 업종 : 임업
▶ 2021 추가 업종 : 자동차 임대업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 수소차량으로 보유한 경우)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2019년부터 소급적용)
※ 2017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율이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중기업 VS 소기업 감면율
감면율은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 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2018년 귀속부터는 감면한도 1억 원이며,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씩 공제한도 축소
※ 지식기반사업이란 엔지니어링 사업(단순 건물 설계 업종 제외), 연구개발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전문 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및 원판 녹음 업,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 업종별 소기업 판정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겸업 기업의 소기업 판정 (2016년 귀속 이후)
- 2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소기업을 판정한다.
▶ 감면의 중복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가 안된다.
-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전기 이월되어오는 세액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 감면은 장부작성을 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이 배제됩니다. 대신 그 외 간편 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라 하더라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이 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복식기장 대상자로 장부기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는 반면 간편 장부 대상자로 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사업주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산출세액의 5%~ 30%까지 세액감면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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