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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 세금이슈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팁

by 하이미니미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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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자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더 크게 증가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선 가능한 한 세금을 절세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서는 자산이전시 세금이 큰 상속세 대신 사전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속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증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사전증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상속세절세사전증여
상속세절세방법

 

◈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팁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여 증여를 최대한 빨리할 것

가족중에서도 누구에게 증여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 가족 중에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0년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2,000만 원,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 원,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기타 친족의 경우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함으로 사전증여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10년마다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여러 명이 분산해 증여를 받을수록 세금이 절약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사전증여할 것

상속 시 배우자의 법정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하인 경우로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인 30억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녀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10년 이내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한도에서 차감하게 됨으로 피상속인이 연로하신 경우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피상속인의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수증자를 정할 것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피상속인이 연로한 경우로서 잔여생존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임대수익율이 높은 부동산부터 증여할 것

임대수익이 있는 부동산은 임대수익을 수증자에게 귀속시켜 수증자의 재산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임대소득의 분산을 통해 소득세를 아끼는 절세효과가 있으니 최우선적으로 증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증여세 부담이 있는 경우 부동산 일부 증여를 고려한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건물보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것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를 승계하여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 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고, 부담부증여를 통해 승계한 채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채무상환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 승계한 채무를 증여자가 반제해서는 절대 안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2억에 취득한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비조정지역, 부채 2억)를 2022년에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일반 증여세는 7760만 원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3,880만 원, 양도세 2623만 원이 부과돼 합쳐도 6503만 원으로 부담부증여로 1000만 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 자녀 명의 고가주택 취득자,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상환자, 전세금 상환에 따른 전세금 실소유자 등 자금출처 검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우려되니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장주식 보유가액 10억원 이상에 대하여 자금출처 검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우려되니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신 반드시 전문 세무인력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 및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iminimi.tistory.com/16

 

상속세 신고 절차 및 반드시 주의해야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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